사기죄의 피해자의 신분으로 검찰 혹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통신사 법무팀 직원들도 위와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. 그런데,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는 이유는 할부대금채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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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휴대폰깡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기범행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일단 휴대폰깡 사건의 피고인들(혹은 피의자들)은 제도의 허점을 다소 악용하였을 뿐 적어도 대면하거나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바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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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깡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, 가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기죄와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은 폰테크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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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의 사기죄 구성에 관한 논리에 따르면 사기죄의 피해자는 통신사가 폰테크 됩니다. 할부대금채권이 통신사에게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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